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해 간호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내세운 카드는 'PA간호사' 활용이다.그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개편하면서 숙련된 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PA시범사업 갈팡질팡...복지부 "보완 지침 배포"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일 자로 PA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은 큰 병원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개를 리스트업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 규모 조사를 위한 공문을 5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를 명령,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중대본회의에서 거듭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한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한 총리는 수련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적극 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 대체 의료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한 총리가 밝힌 지원방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입원·수술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병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과 수련을 마친 공보의 150명과 군의과 20명을 3월 우선 투입한다. 추후 추가 인력 투입도 준비한다.한 총리는 "지난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면 수술 지연, 응급실 축소 운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 양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이르면 올해말 혹은 내년 1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시점 및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협, 병협, 의학회, 간호학계,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21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PA간호사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또 다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무범위' 각 병원 자율권 허용으로 '가닥'주목할 대목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 병원에 자율권을 허용했다는 점이다.과거 PA간호사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번 협의체에선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아닌,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PA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 피어리뷰)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무범위 설정을 각 병원에 맡겨둔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음성화 돼있는 PA간호사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가령, 의사가 PA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 현재는 의사의 ID로 유령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시범사업에선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기록으로 모두 남는다. 각 병원별 기록을 바탕으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다시 말해 PA간호사의 양성화 과정인 셈이다.■ 200~300병상 종병 대상, 단계별 시범사업 유력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PA간호사 시범사업 대상은 200~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전문병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은 종합병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복지부가 27일, 언급했듯 정해진 바 없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PA간호사'라는 명칭도 '진료지원인력' 혹은 '진료보조인력' 중 하나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진행 또한 한번에 추진히가 보다는 1단계, 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 수년간 음성적인 존재였던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앞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범사업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입건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서울병원장 고발 관련 PA채용 만으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PA간호사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빅5병원 중 한곳인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물론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PA간호사 채용공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중요한 것은 채용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해당 업무를 지시한 자와 실제로 어번 업무 수행여부를 따져봐야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즉, 다시 말해 임현책 소청과의사회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해당 사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임 과장은 PA간호사 즉,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기존의 PA간호사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해당 시범사업은 소위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범위 50여개를 정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는 것으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수년 째, PA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과제.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는 셈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PA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8곳(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으로 오는 4월경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마치면 (50여개 업무범위)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그는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 막바지 단계다. 조만간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시작해 4월이면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느라 분주하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즉, PA로 불리는 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복지부는 20일 PA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인사 이동 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여기에는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도 함께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초대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복지부는 20일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담회를 열고 PA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던 게 끝난 그 이후 정부의 행보였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성과없이 끝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다시말해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다. 병원 입장에선 모호한 영역의 의료행위를 공개한 상황에서 향후 감사 혹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지난 9월 임 과장이 간호정책과장 임명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진료지원인력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하면서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이미 의료현장에선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보상도 없이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는 PA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이와 더불어 해당 병원에 운영위원회의 전담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PA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비상설'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다고 판단, 만약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인 전담조직'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했다.이어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담인력, 전산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가령, 에크모 교육 등 학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도 필요한 영역은 간호사 보수교육을 활용할지, 의료기관에서 맡을 것인지 등 의견을 수렴했다.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윤석준 교수는 "앞서 복지부가 별도의 직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만큼 남은 것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고난이도 수술에도 진료지원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혹은 학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교육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시말해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한편, 복지부는 새로운 직역 신설 계획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이번만큼은 혼탁한 PA업무범위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각 의료행위별로)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의료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주면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이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소위 PA 시범사업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의료현장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50여개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부터 전문학회, 법원 판례 등을 펼쳐놓고 행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50여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검증을 요청한 항목. 이는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지만 의료법에선 기준이 모호하니, 복지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의료행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상황을 밝혔다.  앞서 양정석 초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을 느낀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저조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연구용역 일정까지 늦춰가며 전공의 정원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며 검증 참여 의료기관을 이끈 결과 어렵게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검증을 요청한 의료행위는 병원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고 있다. 임 과장은 "건별로 검토해서 (각 의료행위 허용 여부를)정리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50여개 의료행위별로 위험성, 숙련도 여부 등을 가려 조율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다.그는 "과거 정맥주사의 경우 의사만 가능했던 의료행위였지만 현재는 간호사에게도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의학기술의 발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는 이어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큰틀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게다가 정부의 유권해석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력에서) 미스매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다만 그는 이번 연구용역 이후 새로운 자격이나 별도 직역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진료지원인력의 영역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은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진행 중으로 1차 연구용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2차 연구용역에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진료지원인력,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다. 관리·운영 체계를 만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2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컴백한 임강섭 과장의 말이다. 복귀 한달 째인 그에게 떨어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진료지원인력' 소위 PA시범사업. 특히 의료계 관심이 높은 만큼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임 과장은 "본사업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진료지원인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일 뿐, 본사업이라고 칭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복지부 간호정책과로 복귀한 임강섭 과장은 최근 진료지원인력 3차 연구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 3차 연구용역에 돌입,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 2차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에 이어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이에 복지부는 3차 연구용역을 발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사업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3차 연구용역을 종료한다고 본사업 전환 혹은 의료현장 적용에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그는 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은 윤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진료지원인력이 초음파, 엑스레이 촬영 등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냐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업무범위 관련해선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확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외 13개 단체가 연대가 결성할 정도로 갈등이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시말해 진료지원인력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제도화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그는 "어쨌든 면허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 그 범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PA시범사업으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 인사이동까지 겹치면서 사업추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양정석 초대과장 후임으로 임강섭 과장을 임명했다. 임 과장의 과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PA시범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것.양정석 전 간호정책과장(왼쪽), 임강섭 신임 간호정책과장(오른쪽)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PA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지난해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현실을 반영, 회색지대에 있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합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가장 큰 원인은 일선 병원들의 저조한 참여.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측의 적극적인 구애로 일부 병원이 참여하면서 흐지부지 될 뻔한 시범사업에 간신히 닻을 올렸다.복지부는 1차 연구용역에선 실태조사, 2차에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복지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이 늦어지면서 연구용역 마감 기한인 8월을 넘겼다"면서 "다행히 일부 의료기관이 접수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는데 이후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실 PA 업무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약 10년전에도 복지부는 수술실 PA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야심 차게 뛰어들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이번 시범사업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10년전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 임 과장의 어깨가 더 무겁다.간호정책과 양정석 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장기간 고착화된 문제로 한순간에 바뀔 순 없다"면서 "그나마 업무범위협의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성과가 일부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일부 의료기관이지만 시범사업을 거쳐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표준화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수가 혹은 시스템 개선 등 어떤 방식이 될 지 모르지만 일보전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인력 배정 논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확대됐다.정부는 부서 간 의견수렴 차원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애를 먹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주최 지난 4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료질 평가지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PA 시범사업의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PA 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배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실습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마감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공고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로서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고려하겠다"며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 연계를 명시한 바 있다.이는 전공의 정원 배정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련병원도 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에 우려감이 표했다.이날 대면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와 의결 없이 전공의 정원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전문위원들도 복지부의 성급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 측은 부서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방안일 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향후 전공의 정원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A 시범사업 참여 병원 비공개 고수 "계획서 보완 거쳐 시행"한 수련환경평가위원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제기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위원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공고된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PA 시범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해 계획서를 다시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신청 병원명과 신청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계획서 보완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PA 시범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은 옵션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적한 PA 업무영역과 전공의 배정 등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구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수련병원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9개 평가지표 개정안은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질평가 지표 개정 여파를 고려해 지속 심의하기로 했다.■전공의 확보율→지원율 변경 보류 "긴 호흡으로 지속 논의"현 교육수련 의료질평가 지표는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등 9개 항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확보율을 전공의 지원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과 수련의 질 개선을 감안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평가지표 개정 시행을 목표로 올해 긴 호흡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 수련병원 대상 교육수련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570억원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별 지원액이 결정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얼마 전 PA, 즉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 애기다. 보건복지부는 수년째 잡음이 들리는 PA 논란을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까지는 시도해본 바 없는 시범사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PA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이제 의료계 거듭되는 PA 논란이 잡힐까. 공청회에 참석한 각 직역 단체 대표선수들의 발언은 수년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죽하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조차 20여년전 이와 유사한 자리가 있었다고 했을까. 이 논란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려운 이유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잇다. 의료계 내 주장이 대치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를 허용할 수 없을 뿐더러 먼 미래에 의사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측과 당장 의료현실을 볼 때 PA이외는 답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 등 시민단체는 결국 의사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해법까지 꺼내 놓으면서 논의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PA 시범사업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의사증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대선국면에선 좀처럼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안타까운 것은 PA논란을 방치하기엔 의료현장의 잡음이 거세다는 점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어디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성토하고 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는 간호사들은 왜 우리가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의 PA시범사업 추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PA 즉,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가 공개됐지만 과거 PA 논란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0.27 공청회를 기점으로 PA 시범사업을 통해 수 십년째 이어져 온 위법 논란을 정리하려고 팔을 걷어 부쳤지만 일선 의료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늘 의사가 부족한 의료현실 사이의 갈등과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계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시각보다는 '변죽만 울렸을 뿐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PA를 둘러싼 논란만 재점화 시켰을 뿐 해법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은 분위기다. 벌써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앞서 PA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내리지 않으면 이름 뿐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원계, PA시범사업 회의적인 이유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처럼 반응하는데 에는 이유가 있다. PA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병원계 내부에서도 경영진은 진료보조인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이는 수용해선 안되는 영역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의정부을지병원 한 교수는 "이 문제는 결국 전공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라는 고민과 함께 한다"면서 "그럼에도 PA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선 전공의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골수천자 등 적어도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에 앞서 의사와 PA 간호사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이 대체하는 것은 의사의 면허범위까지 모호하게 만든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또 다른 외과계 교수는 "PA논란에 대해 과거에도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면서 "대원칙과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얽힌 난제"라고 봤다. 여기에 덧붙여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선 이 해법으로 의사 증원을 제시하면서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은 첩첩산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한솔 회장은 "노조 측의 주장처럼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의사가 빅5병원 의사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어차피 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영역의 의사 수를 채우는 것이다. 현재의 대형병원 쏠림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PA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와 맞물려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대학병원 환자쏠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초음파 등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정리했지만 심장초음파 등 일부 논란이 있는 영역에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후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개된 기준에 대해서는 각각 시각이 다양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 논의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심초음파 급여화와 PA 시범사업 추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PA 간호사 역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준: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또 다시 뜨거워지는 PA간호사 논란 이지현: 네 맞습니다. 크게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명 PA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현안은 각각 쟁점이 다르지만 그 핵심에 PA간호사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박상준: 두가지 쟁점이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봅시다. 먼저 PA 시범사업부터 이야기해 해주시죠. PA시범사업 의료계 반대 거세...개최 여부 불투명 이지현: 네 일단 일명 PA시범사업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시범사업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 또 공청회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부 왜 PA시범사업 추진 이유는...검증 필요 이지현: 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PA간호사가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거죠. 박상준: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거군요. 이지현: 네,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에선 의료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그 기준을 정리를 하려고 들여다보니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박상준: 단순하게 기준 제시를 물어본 것인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복지부의 의문...의료법 기준대로 추진시 병원 가동 가능할까? 이지현: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되는 그런 인력이 병원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 없이는 수술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복지부가 그레이존에 있는 PA간호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을 때 과연 일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준: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복지부, 공청회서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여부 결정 이지현: 복지부는 일단 9월 개최하겠다고 한 공청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발표할텐데요. 공청회에서 각 직역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박상준: 일단 9월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어떤 모형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또다른 이유인 심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은 또 뭔가요?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 논란 이지현: 일단 심초음파 급여화가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한 수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9월 급여화 이후 간호사가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청구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급여화되면서 보험수가는 정해졌는데 행위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군요. 보발협 통해 행위주체 논의키로...아직 조용 이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당시에도 검사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물밑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식화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그럼 9월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리가 될까요? 의료계 내부서도 이견...급여화 9월 이후 혼란 예고 이지현: 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의사협회 측은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병원협회 측은 앞서 초음파 검사에서 적용하듯 보조인력의 검사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9월 전까지 정리가 안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결국 복지부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방사선사협회 법제처에 행위주체 명확화 민원 제기 이지현: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법제처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결국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게 될 듯 합니다. 박상준: 지금의 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지현: 네, 법제처가 상위기관으로 법제처 해석이 정해지면 지금의 혼란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직역간 이견차가 존재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PA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메디칼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